연구ㆍ개발(R&D)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출연연구원의 정규직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과학자를 뽑으라"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이공계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 산하 10개 연구기관의 총 예산은 2008년 1조3,556억원에서 지난해 1조7,369억원으로 28% 늘었다. 정부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출연금에 연구과제 수탁을 받은 연구비를 총합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10개 연구원의 정규직 인원은 4,308명에서 4,582명으로 고작 6%(274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총 예산이 5년간 1,883억원에서 2,736억원으로 45%나 늘어나는 동안 정규직 과학자는 4%(30명) 늘었다.
반면 10개 연구원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연구직 인원은 2008년 1,643명에서 지난해 2,693명(6월 기준)으로 무려 64%가 늘었다. 학위과정 학생, 연수생, 파견 비정규직(청소ㆍ경비) 등은 제외한 것으로 이들까지 합치면 10개 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52% 가량이다.
이런 현상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원(수권인원)을 설정할 때, 과학기술분야의 늘어나는 예산과 연구과제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정규직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규상 책임연구원은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석ㆍ박사들에게도 정규직과 똑 같은 임금,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수한 인력은 아무래도 비정규직 자리에 오려고 하지 않고, 비정규직은 이직도 잦아 연구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연구원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3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나로호는 장기 국책과제를 불안한 연구자들 손에 맡기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나로호 개발 연구진 중에서 2009년 1차 발사 이후 무려 45명이 이직을 했고, 이중 80%가 비정규직 연구원이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