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도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아홉 번째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너무 빈번한 개편이 이뤄지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일수록 혁신을 강조하면서 큰 폭의 조직 개편이 진행됐다. 김영삼 정부는 임기 중 두 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2원14부5처13청으로 운영됐으나 98년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 개편으로 18부4처16청의 조직으로 바꿨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해 탄생한 노무현 정부는 기존 조직 체계에서 소방방재청과 행정중심도시복합청만 신설, 18부4처18청의 조직을 갖췄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성공시킨 이명박 정부에선 대수술이 이뤄졌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가 사라졌고 이들이 타 부처에 흡수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이 신설되는 등 15부2처18청으로 변화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을 골자로 한 17부3처17청 체제를 발표하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1960년 이후 큰 조직 개편이 없었다. 지난 50여 년간 신설된 부처는 5개에 불과하고, 2001년 9ㆍ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이후로 별다른 조직 개편이 없이 1988년 이후 정부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2001년 1월, 50년 만에 중앙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한 이후로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12년간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당시 10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1부22성청(省廳) 체제를 1부12성청으로 축소 개편했다. 경제 호황 시기에 예산과 세제, 금융 등 경제정책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대장성(大藏省)은 예산과 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성으로 축소됐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청으로 넘어갔다. 버블 붕괴로 경제 불황에 시달리던 일본 정부가 대장성 등의 개편을 통한 정부 부문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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