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154석) 일부만 이탈해도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6일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은 물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조차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걱정된다"며 "국회에서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직접 이 후보자를 추천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추천을 사실상 묵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도 "헌법재판관이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은 실정법 위반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소 수장이 될 수 있느냐"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자진 사퇴가 맞다"고 지적했다. 법조 출신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에게는 통합ㆍ조정 능력이 필요한데 최근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며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과거 기준에 비해 중대한 결점이 있느냐 여부인데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한 건 올려보자'식 공세 성격이 짙다"며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은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섰고,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과 일반 직원들이 참여하는 찬반 설문조사가 시작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 단체들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날까지 100명이 넘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21, 22일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금주 내에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변은 또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과 함께 17일 '왜 이 후보자는 부적격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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