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라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미 공약으로 경제부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국가 부흥과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명실공히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조타수로 자리잡기 위해선 합당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부처 간 조화와 협력을 일궈낼 유능한 인물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편되는 각 부처의 구체적 업무와 기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경제부처가 매우 큰 폭의 변화를 겪게 된 건 분명하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만 해도 단순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관련 행정만 담당하는 곳이 아니다. 일각에서 차기 정부 '전략기획실'이라고 할 정도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정책 수립 기능이 검토되고 있다. 그 경우 지금까지 거시정책 기획과 운용을 담당해온 기획재정부와의 업무 조정과 협력 시너지 창출의 성패는 경제부총리에게 어떤 역할과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기존 외교통상부로부터 대외통상교섭 기능 전체를 이관 받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존 지식경제부로부터 중견기업정책 등을 받게 된 중소기업청의 업무와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일도 경제부총리에게 맡겨진 임무다. 특히 산업정책 유관 부처에서 통상외교를 전담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경제부총리 재량 하에 유관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이나 외교 인력의 충원과 배치 등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경제부총리는 3% 전후의 저성장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이끌고, 공정경제와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할 임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는 개편되는 17부 3처 중 11개 내외 부처의 업무를 상시 조율하게 된다. 하지만 일을 되게 하는 건 결국 시스템보다 사람이다. 경제부처장들 사이에 신뢰가 약하고 호흡이 맞지 않아 큰 실패를 초래했던 예는 얼마든지 많다. 명망보다 전문성을, 이론보다 현실감각을, 지나친 의욕보다 담담한 끈기를 갖춘 인물이 절실한 이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