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로 어린이 20명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는 총기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는 총기 폭력 규제를 놓고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세대에 걸쳐 가장 공격적이고 포괄적인 총기 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하는 범정부 총기규제 태스크포스는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강화,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총기 안전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격용 무기 규제 등 입법이 필요한 총기 규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420만 회원을 거느린 미국총기협회(NRA) 등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의 강력한 로비로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바마 총기 규제의 핵심은 즉각 시행이 가능한 19개 항목의 행정명령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헌법적 권리인 총기 소유의 제한을 추진하는 오바마를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19일을 '총기 감사의 날'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총기 규제 반대에 나서기로 해 총기 규제 논란은 장외로 번지고 있다.
총기 규제는 당초 오바마의 공약에는 없는 이슈지만 현재 여론상 오바마에게 유리하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지난 10년래 가장 높은 38%를 기록, 1년 전보다도 13%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64%가, 무당파는 31%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도 18%가 찬성했다.
뉴욕주는 샌디훅 참사 이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마련에 성공, 공격용 무기 판매가 금지되고 탄창도 총알을 최대 10발에서 7발만 장전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초당적 협력으로 총기 폭력에 대처할 법안이 통과됐다"며 법안에 서명했다.
이 같은 논란과 별개로 총기 사고가 반복되면서 미국은 연일 뒤숭숭한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도 켄터키와 미주리주의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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