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선다. 중소기업 신규 대출액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하도급 중소업체의 줄도산 원인으로 지목돼 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또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컨설팅을 제공하는‘자문단’을 금융감독원 내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신속하게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2013년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공개했다. 장복섭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어 중소기업이 올해에는 한층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중소기업들은 국내은행들로부터 총 30조8,000억원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공급액(29조4,000억원)보다 4.8%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 별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해 부진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보다는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구매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외상매출채권의 발행한도와 잔액 정보를 은행들 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기피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하도급 업체들이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외상매출채권 발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적극 유도 ▦영세 기업에 대한 원포인트 금융컨설팅을 제공하는 금감원 내 자문단 구성 ▦중기 대출 관련 강압 또는 조건 강제 엄격 감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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