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각 부처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술렁였다. 주요 간부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조직 정비에 분주했다.
외교통상부는 통상 업무를 지식경제부로 빼앗겨 예전의 외교부로 조직이 쪼그라들자 무척 곤혹스런 표정이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일격을 맞았기에 다른 부처보다 충격파가 훨씬 컸다. 한 고위 관계자는 "외교부의 중요한 통상 기능을 떼어낼지 전혀 몰랐다"며 "당장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된 조직이다. 본부에는 장관급(본부장) 1명, 차관보급(실장, 대사) 4명, 국장 5명을 비롯해 외교통상부 전체 인력의 4분의 1 정도가 소속돼 있다.
마침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 출장 중이어서 외교부 직원들은 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다른 관계자는 "장관, 차관도 외교부가 조직 개편 대상인지 몰랐던 것 같다"며 "그야말로 멘붕(멘탈 붕괴) 상황이어서 어떻게 추스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될 지경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컸다. IT분야와 연구개발(R&D) 기능이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중견ㆍ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핵심 업무를 모두 빼앗긴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5년 간 노력해온 IT산업 발전과 중견ㆍ중소기업 정책기능이 사라졌다"며 "알맹이는 내주고 FTA처럼 골치 아픈 통상 업무를 떠맡게 돼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내심 단독 부처로의 승격을 기대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쉬운 반응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차관이 기존 방통위 기능을 전담하겠지만 아무래도 독립부처 보다는 무게감이 덜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에 따라 조직 축소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담담한 표정 속에 우려를 표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와 해양 간 시너지 효과가 사라질까 걱정"이라며 "아름다운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5년 간 주력으로 육성해 온 식품 업무가 식약처로 이전되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허탈해했다. 교과부의 한 간부는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당초 교육부 소관이었던 BK21사업 등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부총리 신설로 재정부의 경제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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