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를 5년 만에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함으로써 정부 조직을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되고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돼 총리 소속으로 이관된다. 한때 부(部) 승격설이 나돌던 중소기업청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 받아 그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부처 신설과 업무 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부처 명칭이 바뀌게 됐다. 외교통상부도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면서 외교부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시켰던 과학기술부ㆍ해양수산부ㆍ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되살리거나 강화함으로써 정부조직을 그 이전으로 환원시킨 것이란 의미도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비록 보수 이념에 기반하고 있지만 시장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진흥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ICT 전담 차관 산하로 옮겨가지만 방송통신 규제 분야는 존치된다.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한편 경제 부총리 후보군으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인 전 새누리당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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