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원래 꿈은 중소기업부 승격.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 중소기업부가 되든 혹은 대통령산하 중소기업위원회가 되든 승격설이 끊이질 않았다.
비록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업무를 넘겨받아 조직과 인원,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대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정책은 사실상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된 셈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데만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담당하게 됐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다양한 정책적 혜택이 사라져 누구도 중견기업이 되려 하지 않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치유하는 방안, 그럼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방안 등이 향후 중소기업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기능이 옮겨 와 지방 중기청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원활한 정책패키지가 나오지 못했다"며 "부 승격이 무산돼 아쉽기는 하지만 중소ㆍ중견기업이 일원화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청조직의 한계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란 시각도 있다. 한 정부관계자는 "외청조직은 입법권도 없는 데다 세제 금융 예산 등 실질적 정책수단은 모두 다른 부서가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 단위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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