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자사업으로 개통된 우면산터널이 통행료를 인상했는데도 오히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지원금은 두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내야 할 통행료도 오르고,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 것은 과대포장된 예상교통량 산출로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보전해줘야 하는 2012년분 재정지원금은 55억원으로, 2011년분 28억원의 2배 가량 늘어났다.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 때문으로 서울시는 터널의 실제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 비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우면산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개통 첫해인 2004년 하루평균 1만3,886대로 예측교통량 3만4,673대의 40%에 그쳤으나 2007년 1만9,300대(52.2%), 2009년 2만3,479대(60.8%), 2011년 2만7,055대(67.1%)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한 지원금도 2004년 105억원에서 2007년 72억원, 2009년 45억원, 2011년 28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2011년 12월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면서 2012년의 실제 교통량은 2만5,105대로 전년대비 하루평균 1,950대 가량 줄었다. 매년 상승하던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의 비율도 2012년에는 60.9%로 전년대비 6.2%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통행료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데 있다. 2011년 172억8,200만원이던 통행료 수입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교통량이 줄었는데도 2012년 199억원으로 늘어났다. 2011년 민간사업자의 수입은 통행료와 시의 지원금을 합쳐 총 200억원 가량이었으나 2012년에는 254억원으로 늘어났다.
장환진 의원은 "일반적으로 요금이 오르면 통행 수요가 줄어드는데 이런 기본적인 논리도 고려하지 않고 2011년 4만299대였던 예측교통량을 2012년 4만1,174대로 늘려 잡았다"며 "부실 협약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우면산터널의 통행료 누적 수입은 1,247억원이며, 여기에 서울시의 지원금을 합하면 1,820억원이 넘는다. 터널 공사비용이 1,402억원이었던 점과 협약에 따라 2015년부터 통행료가 3,000원으로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는 꾸준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우면산터널은 우면산인프라웨이㈜가 2033년까지 운영권을 갖는다.
장 의원은 "부풀려진 예상교통량을 재조정해 조속히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기존의 수입보장 방식 대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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