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빈 터를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앞으로는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도심의 토지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아파트 신축을 위해 멀쩡한 빈 땅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익적 관점에서 (용도변경 신청은) 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102%로 주택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멀쩡한 빈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공익에 맞지 않는다" 강조했다.
실제 광주 서구 동천동 휴먼시아 앞 3단지에 중학교 부지가 지정돼 있는데 LH공사가 중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토지이용변경을 신청했다.
또 광주 북구 국제고등학교 앞 땅을 민간업자가 사들여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고 앞 땅은 현재 4층 이하 단독주택과 집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됐다.
강 시장은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용도 변경과 관련한 글이 게재됐다"며 "절대적으로 주택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도심의 낡은 주택과 낡은 아파트"라고 용도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외곽보다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고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멀쩡한 외곽 땅을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는 것은 시가 심의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중학교를 짓도록 돼 있는 땅인데 학교가 필요 없다면 공공도서관을 유치하거나 공공시설인 공원을 만드는 등 공익과 미래 도시 개발 방향에 맞춰 도시계획심의가 이뤄저야 한다는 의미다.
강 시장은 "(업자가)땅을 샀는데 아파트를 지을 테니 용도를 바꿔 달라고 하고, (시가)이를 심의하면서 '인근 주민과 이야기를 잘해서 피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며 "광주 전체를 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신축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분간 도심 빈 땅에 고층 아파트 건립은 어렵게 됐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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