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계 부처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먼저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여수엑스포 후속 조치 계획을 제안했다"면서 "이에 인수위원들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삼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또 주택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는 기한 문제 등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는) 인수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앞서 주택 가격 별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주택 4%→3%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지만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연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개정안대로 취득세가 인하되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해 재정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감면 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올해 취득세 감면 기간은 6월 말까지로 한정될 수 있다.
인수위는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그 부분(공공기관 지분 매각)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시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인수위 원칙"이라며 "그런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차세대전투기(F-X) 사업과 관련, 올해 상반기 기종 결정을 완료하고 대형 공격헬기 도입과 K-2 전차 등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 다른 전력증강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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