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의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대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 축소에 본격 나설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인수위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검찰의 반대 의견이 일부 있지만 다른 형태의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라도 중수부를 폐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검사장급(차관급) 인원 감축, 상설특검 설치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ㆍ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법부부와 대검찰청의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중수부 폐지 또는 유지 시나리오, 별도 수사기구 설치, 고검 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만 없애고 일선 지검 지휘 기능은 남기는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상설특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검사장급 축소에 대해서는 일부를 우선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중수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요 이유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다만 일각에서 거론됐던 지검 특수부 폐지ㆍ축소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과 관련, 대북 정보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북 정보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2일 실시된 국정원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기조실장과 북한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한 것도 국정원이 북한 관련 업무 위주로 개편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늘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 정보 수집 업무를 축소 또는 폐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세청 업무와 관련해선 영장 없이 자료를 걷어가는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는 방안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과 관련해선 경찰대 순혈주의 타파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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