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13일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잇달아 받았다.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현안이 돼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의 업무보고 내용과 입장은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상대의 보고 내용을 파악하려는 물밑 정보전도 치열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미 과도한 검찰권력의 상징적 존재로 지적돼온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검찰의 차관급 고위직(검사장)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검찰 권한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업무보고에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찬반 의견을 명확히 표명할지가 관심이었지만, 검찰은 확정적 단일안을 보고하기보다 시나리오별로 공약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체 개혁안도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은 폐지하되 지휘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55자리인 검사장 규모도 대폭 축소보다 10자리 미만을 감축하겠다는 '소극적 수긍'의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특히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 등 현실적 제약이 있는데다 지난해 검경이 조정안에 이미 합의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보고 참석자들이 매우 긴장했다는 말만 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주관으로 열린 법무부ㆍ대검의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기조실장 등 법무부의 검사장급 간부들과 오세인 대검 기조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석 차장 등 고위 간부들이 업무보고를 한 경찰청은 당선인이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경찰의 입장을 지지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실제 보고에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보다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전담조직 확대 계획이 강조됐다. 치안수요 증대에 따라 향후 2만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학교 주변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안전 지킴이를 2배 이상 늘리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 경찰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건 송치 이전 수사 개시와 진행은 경찰이, 송치 이후 보강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해 경찰의 수사권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일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부합하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검경은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문제가 워낙 민감한 주제인 만큼 인수위가 양측에서 추가로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