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만들어 가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10년째 끌어오면서 우리 법과 제도의 무력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대승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와의 관계회복이 시급하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가 관계를 회복해 공동 요구안을 다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노사가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로는 합의점을 찾기 힘든 만큼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학계 노동계 법조계 등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제3의 운영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문가는 "겉에서 보면 현대차 세 주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제시안을 보면 타협 가능한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세 주체 간 불신이 너무 커져 스스로 조정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주간연속 2교대제 논의 때처럼 제3의 운영기구가 중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정규직화 규모를 두고 의견 대립을 빚고 있지만 결국은 대법원 판결, 정부의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노사가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의적인 숫자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전환 기준을 정해야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도 순순히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정규직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향유해왔지만 이제는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에 대한 대가로 더 우월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 역시 현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익명의 전문가는 "현대차 문제가 계속되면 새 정부가 떠안을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사회ㆍ정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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