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연금개혁과 의료복지 공약 이행에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첫날인 11일 보건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핵심 복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 추계, 재원 조달 및 이행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과 의료 공약 실행에 최소 연간 10조원, 5년 간 50조원의 추가 예산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복지 공약 추진을 위해 5년 동안 총 28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7조원,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12조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인수위는 추가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련해서도 박 당선인은 연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환자들이 좋은 병실, 고비용 검사만 찾게 되면 최소 연간 2조~3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을 빚었다. 인수위는 '정책 혼선'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강조했으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검증 기회가 사라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부처 보고, 분과위별 검토,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총괄 종합, 당선인 보고 등 5단계 프로세스로 이뤄진다"며 "지금 1단계인데 부처 보고만을 공개하면 혼선을 불러오고, 정부 정책의 신뢰가 훼손돼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인수위가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겠다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잠자코 기다려달라'는 말로 들린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밀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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