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인사 문제에 이어 정부 부처 보고에서도 '철통 보안'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업무 스타일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인수위는 '정책 혼선' 등의 이유를 내세워 비공개 방침을 정했지만 "보고 내용을 한 줄도 거론하지 않은 것은 해도 너무 한 처사"라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구체적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수위가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유일한 언론 창구인 윤 대변인마저 입을 닫은 배경은 박 당선인의 함구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교ㆍ국방ㆍ통일분과에 대한 국방부 업무 보고에 앞서 "이건 당선인의 당부 말씀"이라고 운을 뗀 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표되는 것은 좋지만 확정되지 않은 안이 공표되면 혼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시간 뒤 경제2 분과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업무 보고에서도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오늘 제시된 의견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 부처 주변에선 "5년 전과 비교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명박 당선인 시절의 인수위도 보안을 강조하긴 했으나 대략적인 업무 보고 내용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형식의 정례 브리핑을 했다. 당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정홍보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국정홍보처 폐지는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부처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라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조어까지 만들었던 것에 비하면 180도 바뀐 풍경이다. 과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도 인수위는 정부 보고의 개략적 내용을 공개했었다.
정부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책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실무형 인수위를 구성함으로써 역대 인수위처럼 '점령군'으로 비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평가가 많다. 박 당선인의 지나친 '비밀주의'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취지는 좋지만 재원 마련,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것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안을 극도로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어떤 부처가 감히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공약 수정이나 폐지를 건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가다듬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언론의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 업무 보고와 인수위 논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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