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교육담당 직속기구에 우익성향 인물을 대거 포진시켰다.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사를 부정하는 등 보수 우익적 관점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 검정기준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0일 총리직속 교육재생실행회의에 15명의 위원을 내정했다. 이중에는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다카사키경제대 교수, 소노 아야코(曾野綾子) 전 일본재단 회장 등 우익 논객들이 포함됐다.
야기 교수는 아베 총리의 개헌 및 교육문제를 담당하는 브레인으로, 사실상 이 회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에 찬성하는 보수성향의 법학자인 야기 교수는 일본의 왜곡교과서 출판을 주도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TV토론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교과서 기술이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다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노 다쓰노부(河野達信) 위원 내정자는 보수성향의 교직원 단체 전일본교직원연맹을 이끌고 있다. 이 단체는 2007년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존재 인정과 사죄를 요구한 미국 하원 결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 작성에 동참한 적이 있다.
입시학원 대표인 사사키 요시카즈(佐佐木喜一)와 오자키 마사나오(尾崎正直) 고치현 지사는 당초 문부과학성의 추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성 장관의 추천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모무라 장관은 "(2차대전 당시)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있었을 뿐 일본군의 관여는 없었다"는 망언의 장본인이다. 그는 역사교과서 검정시 주변국가를 배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의 수정을 주도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앞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추진하면서 시모무라 장관의 거수기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위원장에는 가마타 가오루(鎌田薰) 와세다대 총장이, 부위원장에는 쓰쿠다 가즈오(佃和夫) 미쓰비시중공업 회장이 내정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새역모에 거액의 후원금을 대주며 우익 교과서 편찬을 돕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는 등 과거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베 총리는 15일 교육재생실행회의를 정식 설치, 이달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외교 관계자는 "교육재생실행회의 주도로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면 일본 교과서에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표현인 대동아전쟁이 등장할 수 있다"며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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