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땜질식 요금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번번이 높은 요금인상률을 적용 받는 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10일 전기요금 대폭 인상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1,000원의 이익 중 63원이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간다"며 "철강업은 제조원가의 25%, 시멘트는 22%, 제지는 16.2%가 전기요금"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가 특히 반발하는 건 주택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것. 경제단체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4.8% 오른 데 비해 산업용은 20.1%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14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률도 주택용은 2%인 반면, 산업용은 4.4%로 책정됐다.
실제로 원가 대비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산업용은 90%, 주택용은 84%이다. 한국전력이 대부분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지만, 100원 원가일 때 산업용은 90원이라도 회수하는데 비해 주택용은 84원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주택용이 싸다는 뜻. 그런데도 계속 산업용 요금만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 전력요금은 이미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안다. 경제원리대로라면 원가회수율이 낮은 주택용을 더 올리고 산업용은 덜 올리는 게 맞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민여론을 의식해 저항이 적은 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력당국이 중장기적인 전력요금체계 개편계획 없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전기료를 올리는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다. 지난 1년 반 사이 전기료는 무려 4번이나 인상됐는데, 무조건 '인상률 5% 이내'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툭하면 요금부터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만성적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라도 전기료 인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리 얼마를 올린다든지 하는 예고제를 시행하거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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