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 가치로 민생ㆍ공생ㆍ진정성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국정 목표로는 ▦안전한 사회 구축 ▦지속 가능한 성장 ▦국민의 삶 향상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 형성 ▦정부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9일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 등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 나눠준 '당선인 연설문을 통해 본 국정철학의 이해와 체계화'라는 유인물에서 '함께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국정 비전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국정 핵심 가치로 민생과 공생, 진정성을 꼽은 데에는 정책을 다룰 때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민생),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길인가'(공생), '진심이고 순수한 목적인가'(진정성) 등을 따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인수위가 선정한 다섯 가지 국정 목표 중 안전한 사회 구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박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한다"고 직접 강조한 바 있다.
또 국민의 삶 향상은 박 당선인의 '민생 최우선' 약속과 직결돼 있다.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 형성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정부 역량 강화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인수위가 이날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해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일었다. 해당 기관들은 술렁이고 있다.
인수위는 제외 이유에 대해 "공식 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은과 금감원은 각각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이라는 핵심 경제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수위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업무보고 내지는 협의를 했다.
한은은 2003년 노무현정부 인수위원회와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 때 모두 업무협의를 했다. 금감원의 경우 참여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현정부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특히 금감원에서는 업무보고 기회가 사라지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의 논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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