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부인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조정기일에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9일 전체 판사 2,738명 가운데 공정성, 품위 및 친절성,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한 상위ㆍ하위 평가 법관 20명과 함께 법관들의 문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지역 변호사 460명(전체 9,128명)이 참여했으며,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매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해왔다.
판사들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재판 진행은 여전히 문제로 꼽혔다.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쓰기 어려워 기각할 것이니 (그 전에) 소송을 취하하라"고 전화로 요구한 사례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꼬고 비스듬히 앉아있나!"라고 수 차례 고함을 친 판사 ▦사건 당사자가 중언부언하자 "내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질문했는지 말해봐요. 내 말 똑바로 듣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라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재판을 진행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상위 평가 법관에는 서울중앙지법 김대성 김대웅 김환수 박관근 이원범 부장판사, 성언주 안희길 판사,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한창훈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우라옥 부장판사가 뽑혔다. 특히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 6명에게 전부 100점을 받았다.
하위 평가 법관 10명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서울고법(3명) 서울중앙지법(1명) 서울가정법원(1명) 서울동부지법(2명) 서울서부지법(1명) 수원지법(2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 지법의 S판사는 변호사 10명으로부터 평균 46.5점을 받아 2년 연속 하위 평가 법관으로 뽑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대법원 민원실에 평가 법관 명단을 제출했으나 법원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평가결과를 법관 인사 등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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