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기업의 독과점적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시책은 ▦불공정 거래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를 없애는 이른바 '3불 정책'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들이 '손톱 밑 가시'로 여겨지는 고통과 불편을 직접 뽑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측은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협력중소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인력을 빼가거나 부당한 이익을 가로챘을 때, 손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세제지원도 병행된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업을 승계할 경우 약 절반 정도가 상속세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는 독일(3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 가업승계만큼은 상속세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중견기업 지원이다.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 되는 순간, 그 동안 누렸던 세제ㆍ금융상의 혜택들이 모두 박탈되는 구조.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고 그냥 현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측의 시각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인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현재 160여 가지의 정책적 혜택을 누리는데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모두 없어지게 된다. 이런 혜택들을 어느 정도는 살려줌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측도 현재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상 혜택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비중은 고작 0.04%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세계를 지배하는 중견기업, 즉 '히든 챔피언'이 무려 1,500여 개에 달하는 독일을 롤 모델로 삼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