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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특임장관실 없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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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특임장관실 없앨 듯

입력
2013.0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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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 중복 등의 이유를 들어 특임장관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구상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대선 과정에서도 특임장관실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국민행복추진위의 정부개혁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현재 업무의 문제점과 장관실 의견 등을 모두 듣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측의 이 같은 기류는 특임장관의 임무가 사실상 청와대 정무수석과 중복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여론에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당선인 스스로 충분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만큼 특임장관실을 굳이 유지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3개 부처 신설을 공약한 상황에서 특임장관실을 유지할 경우 정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상설화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맡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우도 박 당선인이 신설을 공약한 특별감찰관제 등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폐지 또는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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