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달 말 발간 예정인 '이명박 정부 5년 백서'에서 "북한 내 변고를 일으킬 만한 에너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북한의 현재 상황을 진단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총 12권의 백서 중 5권인 '원칙에 입각한 대북관계'편 서문을 통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변고 에너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임계치에 도달할 지에 대해 속단할 수는 없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날에 잘 대비해야 할 때"라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지난달 '201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세를 '3대 권력 세습 이후 체제 공고화와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요약한 것에 비하면 청와대 백서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좀더 무게를 둔 것이다. 특히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가기록물을 통해 북한이 가장 꺼리는 표현 중의 하나인 '변고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천 수석 등은 북한의 변고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아래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 위로는 대북 제재 강화에 따른 통치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제시했다.
천 수석은 "북한 체제는 진실이라는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하다"며 "대북 방송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 한국 드라마의 확산, 휴대폰 보급 확대 등이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또 "5ㆍ24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 내 극심한 외화 부족과 환율ㆍ물가 폭등,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다"며 "연쇄적으로 배급 체제의 와해, 장마당의 번성, 근로자 해외 송출, 당국의 통제력 약화 등의 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생일 행사 자제
한편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을 맞았지만 공식 행사를 자제한 채 차분한 모습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김 1위원장의 생일에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휴무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북한 매체들이 7일 "김 1위원장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사탕과자 선물을 보냈다"고 전한 것을 제외하면 생일과 관련한 언론 보도도 거의 없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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