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무리 손질에 들어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벌써부터 관련 부처ㆍ지역의 밥그릇 싸움 조짐이 짙다.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간 해양수산부는 물론이고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칭)나 정보통신전담조직 유치를 겨냥한 지역경쟁이 만만찮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전담조직 신설로 국가 연구ㆍ개발(R&D) 업무와 통신산업 관련 업무를 넘겨줘야 할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에 장기미래전략과 관련예산 편성권을 넘기게 될 기획재정부의 고심도 크다.
우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새롭게 짜는 정치 관행에 회의적 시각을 보여왔다. 현재까지의 흐름에 비추어 일부 부처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여 그 후유증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업무 영역을 떼어주어야 할 정부부처의 심리적 저항감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인수위의 방침이 서고, 그 법제화를 위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과 그 구성원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신설 부처의 입지 유치를 위한 지역경쟁은 '잘 해야 본전'일 정도로 유치에 실패한 지역에 감정적 앙금을 남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여야가 지역 간 유치경쟁이 불붙지 않도록 불씨 제거에 힘써 마땅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정치권이 유치 경쟁에 앞장서는 듯해 여간 볼썽사나운 게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당 일각의 주장에 야당까지 편승한 해양수산부 호남 유치 주장이다. 박 당선인의 '부산 유치' 다짐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호남 유치론'이 은근한 동조를 부르고, 그 결과 인천까지 신경전에 가세했다. 이를 서둘러 진화하지 않고서는 지역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만 키울 게 뻔하다.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라도, 여당 내 지역이기주의의 싹부터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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