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각 분과 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정ㆍ관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방송(ICT) 전담 조직 신설 등 3개 부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옥동석 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대선 공약집 외에 새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설 부서 중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단연 눈길을 끈다. 과학기술과 미래 선도 연구·기획을 기반으로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론'을 실행에 옮길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업무의 이관으로 업무가 교육 중심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의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해양자원 개발까지도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
ICT는 정보통신 및 방송 정책 분야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이나 업무 조정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가 부(部)로 신설될 경우 현재 15부 2처 18청인 정부조직 규모는 18부 2처 18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소통 및 조율을 위한 '부총리제' 부활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한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선 경제 부문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박 당선인도 이날 인수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 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다만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현정부에서 폐지됐던 중앙인사위원회 등 인사 관련 전담 부서의 신설 방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관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인사 기능을 독립시켜 인사 전문가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거나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정부 3.0' 구상도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 '정부 3.0'은 정보의 공개ㆍ공유 등을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통합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내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