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 쓴 후유증이 나타난 걸까. 정부가 지난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바람에 봉급생활자의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율이 예년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주요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세금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지난해(5조3,228억원)보다 1,2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가액 기준으로 지난해(5,500억원 증가)의 5분의 1 수준이며, 증가율 역시 과거 평균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항목별로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공제액이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2,000억원(14.5%) 가까이 늘어나는 걸 제외하면 대부분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환급액(2012년 1조1,919억원→2012년 1조2,328억원)은 400억원 증가에 그치고, 공제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2조1,504억원→2조532억원)는 1,000억원(-4.5%), 의료비 특별공제(6,581억원→6,581억원)는 130억원(-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환급세액 증가 폭의 급감은 지난해 9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평균 10% 인하되고, 그 이전 초과징수액도 환급해주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흔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효과가 올해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원천징수액을 환급해주지 못했던 중소기업에서는 예년 수준의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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