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인권교육 강화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검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로스쿨 1기 출신 전모 검사가 성추문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최근 인권 및 실무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신임검사 교육과정 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정식 인권과목 교재도 개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도로 개발된 교재에는 ▦검사의 인권보호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론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범죄 피해자의 권리내용 분석 ▦검찰ㆍ법원ㆍ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실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는 1년간(1,700시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으나, 사법연수원(2년 과정) 수료 검사에 비해 실무 교육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로스쿨 1기 검사들은 지난해 9월 일선청 배치 직전 교재 없이 약 20시간의 인권교육만 받는데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적용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며, 개발된 교재는 기존 검찰공무원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