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 온 '탕평 인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인사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코드 인사' '연고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지적을 받은 역대 정부의 과를 지양하고 지역ㆍ세대ㆍ성별로 고루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된 상태다. 관련 인수위원들은 6일 통화에서 "인수위가 출범한 직후이므로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박 당선인이 탕평 인사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를 실현시킬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인사시스템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갈래 방향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노무현정부 당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부 1~3급 고위 공무원 인사에 관여했던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부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인사수석실은 정부 주요 인사들을 추천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인사들로 구성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인사수석실이 추천한 인사들을 검증하게 된다. '추천'과 '검증'을 이원화할 경우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ㆍ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 인수위원은 "청와대가 처리하는 방대한 인사 규모를 생각할 때 청와대 내에 인사 업무를 전담할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총리실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에선 청와대 인사기획관(옛 인사비서관)이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인사추천위를 부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노무현정부에선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민정수석, 관련 수석, 총무비서관 등 6,7명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를 운영했다. 국방부 장관 인선엔 외교안보수석, 경제 부처 각료 인선에는 경제수석도 참석해 상호 견제를 통해 대통령의 측근이나 실세들의 인사권 독점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 경우에도 노무현정부의 인사 논란에서 보듯 공식 라인 밖 실세의 지령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인사행정기관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ㆍ노무현정부에서 운영했던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를 폐지한 뒤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통합했다. 이와 관련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저서 에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되지 않고 정치권력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공직의 불안정성이 우려될 땐 독립성을 지닌 위원회형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간사는 "교수 시절과 인수위에서의 입장은 엄연히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분과 논의 결과부터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인사 균형지표를 조사ㆍ발표해 편중 인사를 감시토록 하는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회균등위가 어떤 식으로 출범할지도 주목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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