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해결과 가시적인 경기부양 노력이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꼽혔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듯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또한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한국일보가 2013년 새 정부 출범을 맞아 6일 학계와 민간 연구소, 관련 시민단체 등 경제전문가 10명에게 '시급하면서도 시행 가능한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 3개씩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해결(6표), 경제활력 제고 노력(5표),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4표) 등을 주요 당면과제로 지적했다.
우선 1,0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의 경우 한국경제 전반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해결을 미루다 자칫 금융권 부실로까지 번진다면 국가경제 전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 목표인 3%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 상황에서는 '응급처방'(경기 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저성장이 수반하는 일자리 감소, 분배 악화 등이 심화할 경우 정권 초부터 지지율이 하락해 새 정부의 다른 정책조차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감안됐다.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 외에도 비정규직 등 약자 보호(3표),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2표) 등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주문도 잇따랐다.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경제적 약자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직접적인 재벌개혁 관련 주문은 없었는데, 이는 '기존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용인하겠다'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 작업 역시 미룰 수 없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3표) 분야에서는 박 당선인의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 공약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밖에 당장의 성과 못지 않게 경제의 근본체질 개선(2표)에 힘써달라는 주문이 뒤따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2표) ▦부동산시장 정상화(이하 1표씩) ▦공평과세 ▦서민주택 지원 등도 당면 과제로 지적됐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이나 북한의 저임 생산력을 활용한 남북경협 등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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