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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정책' 집중은 좋은데… 교수 출신 현실감각 부족은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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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정책' 집중은 좋은데… 교수 출신 현실감각 부족은 약점

입력
2013.0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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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형' '실무형'이라는 것이다. 요란하지 않은 차분한 인수위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친박계 핵심 인사 등 정치인을 가급적 배제하고 '박근혜표 정책'을 만들어온 전문가들을 대거 배치해 박 당선인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대학 교수 출신을 대거 발탁한 것이 눈에 띈다. 학자 출신을 중용한 것을 두고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과 경험 부족 등 부정적 평가도 거론된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제외한 인수위원 24명 중 대학교수 출신이 절반이 넘는 13명이다. 총괄 간사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도 친박계 핵심 인사가 맡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를 발탁했다. 반대로 정치인은 배제했다. 그나마 안종범 강석훈 류성걸 이현재 김현숙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포함됐지만 이들도 모두 초선인데다 주로 교수 또는 관료 출신 정책 전문가들이다. 의원 경력은 1년도 채 안돼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전문가 그룹으로 봐야 한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원 22명 중 실세 국회의원이 8명, 교수가 9명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적지 않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배치되는 등 '실세형 인수위'가 꾸려졌던 것과는 다르다.

이처럼 박 당선인 인수위가 교수 출신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인수위를 요란스럽게 하지 않고 정책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인수위의 정치적 힘을 빼고 차분하게 인수인계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당선인이 늘 강조해온 '민생'에 최우선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반면 교수 중심의 인수위 구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학자 출신들은 정치인에 비해 정무적 판단이나 현실 감각이 적어 아마추어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료 사회를 제대로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있다. 교수의 지나친 중용은 자칫 '폴리페서'(polifessor·정치 참여 교수)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형 인수위와 맞물려 박 당선인 친정 체제 구축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인수위 내에서 정치적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것을 차단했다.새누리당 관계자는 4일 "'2인자'를 두지 않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라고 말했다. 대신 대선 기간에 박 당선인에게 정책 자문 역할을 했던 전문가 그룹을 대거 배치해 박 당선인의 정책 비전과 국정운영 철학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선 때 정책 공약 개발을 총괄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소속됐던 인사는 13명에 달해 절반이 넘는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인사들도 7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박 당선인의 '정치적 측근'은 배제됐지만 '정책적 측근'인 안종범 강석훈 의원은 포함됐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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