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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견인할 국민선언 제정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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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견인할 국민선언 제정 어떨까

입력
2013.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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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할 박근혜 당선인의 으뜸 공약이자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할 현안 중 최대 과제가 바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대통합 일 것이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보았듯이 그동안 뿌리내려 온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보혁(保革)갈등의 정면승부를 건 격돌은 물론이고, 2030과 5060세대 간 의식충돌의 노골화에 51.6% 대 48% 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더해지면서 국민정서는 그야말로 뒤범벅이 되었다. 세간에는 대선과정과 결과에서 나온 정치적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상대측에 질시와 냉소를 머금은 채 니편 내편으로 나눠 끼리끼리 모여 감정적인 가맥정담(街麥政談)을 늘어놓으며 돌이킬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이 흔하게 목격된다. '48%에게 51.6%의 단합된 힘으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 '51.6%보다 48%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5년후에 다시 보자' 등의 마치 힘겨루기라도 하듯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는 모습이 노정되기도 한다.

과거에도 큰 선거를 치르고 나면 상당기간 적잖은 후유증에 시달리곤 하였으나 작년 한 해에 연이어 치른 총선과 대선 전·후를 통해 나타난 현상은 심각하다. 오랜 세월 누적 되어온 국민 정신의 분열과 갈등 양상은 그 여느때와 같은 일과성이거나 의례적인 것으로 치부하기엔 그 상처와 내성이 너무 깊다. 치유가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이 국민생활 전반으로 만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우려와 함께 국민대통합을 다시 한번 염원해 본다.

국민통합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신적 지표'를 바탕으로 윤리적·자발적·감동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정 지역이나 세력을 염두에 둔 인사 탕평과 같은 정치적 위무(慰撫)나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같은 정책적 배려도 국민화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에 반론은 없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정치적이고 인위적, 기획적 시도는 그 지속 가능성과 효과면에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상대를 자극하여 또 다른 반목을 촉발시킬 소지가 있다. 그 유용성과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즉 정치적 의존도가 높은 국민통합시도는 작금의 시대정신이나 시민의식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의 국민통합방식은 가급적 탈정치화된 '정신적 지표'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근간으로 국민운동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 모두가 통감할 시대정신과 사명감, 권리ㆍ의무에 따른 책무와 도덕적 윤리, 상호존중과 상생, 공동체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담은 한국인의 '정신적 지표'(20세기 한국정신)를 우선 계발ㆍ정립하고, 이를 '국민 선언'(가칭)의 형태로 제정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 국민 의식과 행동의 지주로 삼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면 국민통합에 그 어떤 노력보다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일 것으로 믿는다.

이제 국민대통합을 견인하는 방식도 재래의 통치적 수단이나 정치 공학적 행태를 탈피하여 국민의 의식 수준과 자발, 그리고 시대정신을 아우르고 반영한 품격 있는 국민 정서함양 운동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대통합 추진 방안과 그 과정 속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사회에 혼란과 혼돈, 반목과 분열의 시발이 되어 온 정치외적 여러 요인들까지 총체적으로 포함시켜 과거의 잘못 된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는 일대 전환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투쟁적 노사관계, 엘리트들의 부정ㆍ부패와 도덕적 가치관 결여, 성적퇴폐와 파괴된 인간성, 권위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사회적 모순과 병리를 척결하는 의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살맛을 잃은 채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약자들이 이제라도 국민행복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선언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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