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준예산 편성에 따른 민생피해가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인 공공근로사업이 무기한 보류됐다. 극빈층과 노인 등 893명의 대상자들은 2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졸지에 일자리가 사라졌다. 노숙인 무료급식소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끊겼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들간의 해묵은 대립에서 비롯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시의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서로 삿대질을 하며 책임 떠 넘기에 바쁘다.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함과 무책임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충북 단양군수는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몸담아온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군 의회가 야당ㆍ무소속 연합과 새누리당 간의 갈등으로 사사건건 시의 발목을 잡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차라리 정당의 외피를 벗어버리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야로 갈려 정쟁만 일삼는 지방의회 등쌀에 오죽 시달렸으면 그랬을까 싶다. 성남시와 단양군 사태는 기초단위 지자체의 정당공천 폐습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해묵은 과제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미 여러 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 증명되고도 남았다.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헌금을 하고, 취임 후에는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 이권에 탐하다 사법처리 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각종 행사 등에 불려나가 수발을 들고 그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뒷전이었다.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정당공천제가 오히려 지방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지방분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이 돼왔다. 다행이 여야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쇄신 방안의 하나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치권은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내년 6월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새로운 구도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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