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들과 치솟는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렌트푸어들을 겨냥해 각각 맞춤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은 박 당선인의 주요 관심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고위험 하우스푸어들이 2만8,000명, 부채만 3조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들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팔고 집주인들은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보유주택 매각제도'를 공약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애착을 감안하면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제도에 저항감이 적지 않고,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하우스푸어의 기준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유자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무주택자나 세입자 대책으로는, 목돈인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입을 약속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달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도록 유인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내놓기가 쉽지 않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데 저금리 담보대출로 인한 이익을 집주인이 누리는 것은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들이 담합해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 위헌 가능성 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급정책으로는 14조7,000억원을 투입해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프로젝트를 내놨다. 하지만 과거에도 국토부가 유휴 철도부지를 임대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다가 방음ㆍ방진을 위한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박 당선인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놔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물량공급 위주의 오래된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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