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막바지 쟁점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예산 합의안에 대한 해석 문제로 충돌했다. 발단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의 공사 재개 여부였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2,009억원의 예산을 국방부 원안대로 승인하는 대신 70일간 군항 중심 운영에 대한 우려 불식 등 3개 항을 검증한 뒤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대해 사업단 측은 "여야 합의를 살펴보면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공사비는 사후에 집행하는 것이기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야는 이 같은 부대의견의 해석을 놓고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새 예산 집행 보류'(여당)와 '공사 재개 금지'(야당)로 갈려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 여야 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공사 재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앞으로 70일간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게 아니라 새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옛날에 넘어온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건설 공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다"면서 "그간 집행된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가타부타할 수는 없다"고 사업단 측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사 재개에 강력 반발했다. 제주 출신의 민주통합당 강창일ㆍ김우남ㆍ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70일간 예산 집행을 못하게 한 것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의미한다"며 "사업단이 편의대로 해석해 공사를 강행한 건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기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제주도민과 국민을 속여 공사를 강행하려고 여야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사 중단 문구 삽입 요구에 대해 '예산이 안 나가면 어차피 중단되니 자극적인 표현을 넣지 말자'고 했었다"라고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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