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 개입해 '관리' 또는 '방해'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2월 31일(현지시간) 발간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맞서는 완충지대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왜곡된 역사관이 한반도 통일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 영토가 역사적으로 중국에 속했다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투자와 교역의 확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통합 확대를 반영한다고 풀이했다. 북한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이익 보호가 중국의 북한 개입에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핵무장을 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한국 정부와 중국이 대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성이 있다고 여기겠지만 중국은 유엔을 통한 처리가 적법하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내부 국경지대에 군대를 주둔시킬 권한을 확보했다"는 중국 관리의 말도 인용했다. 탈북자를 막기 위한 것이고 북한과 조율된 조치이지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결국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고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은 '와일드카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의회조사국(CRS)이 제출한 중국 및 한국의 영유권 주장 역사 자료를 동시에 게재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국경 분쟁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CRS 자료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학계의 주장을 요약한 것으로 한국과 북한 전문가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논란이 됐던 '중국의 역사 속에서의 한반도 영토에 대한 주장'을 제목으로 한 CRS의 메모가 두 번째, 이에 대한 한국 동북아역사재단의 반박이 세 번째 부록으로 각각 포함됐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리처드 루거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반도 통일을 생각할 때 보통 동서독 통일을 떠올린다"며 "보고서는 그와 다른 결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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