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밤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기 전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여야가 절충점을 찾음에 따라 예산안은 밤 10시가 돼서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2,009억원 예산 중 일부 삭감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전액 잡힌 부분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50%씩 분담 ▦2개월 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의 방안을 여당 측에 제시했다. 당초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국방부에서 국토부로 넘길 것을 주장하다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정부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맞섰다. 한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이미 대선을 통해 검증을 받은 것인데다 해군기지 문제로 민생 복지 예산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예산안의 계수조정소위 통과를 위해 여러 차례 만나 타결을 시도했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회기 마감을 3시간 여 앞두고 2,009억원의 예산은 그대로 두되 부대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철저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민ㆍ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토록 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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