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기업 감세 철회" 세법 개정안 수정안 제출

민주통합당은 부자ㆍ재벌기업 감세 철회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설훈 안민석 윤호중 정성호 홍종학 등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기재위가 지난 28일 조세소위와 본회를 잇따라 열어 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핵심적인 부자ㆍ재벌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 수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8%로 3%포인트 인상 ▦연간 수입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 ▦재벌 계열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 강화 ▦재벌기업의 연구개발비ㆍ인력개발비ㆍ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은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ㆍ재벌에 대한 감세 철회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비과세 감면조정 같은 조삼모사식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의 길을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