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 기획

A면 메인 / 2013년 동아시아는? 일부에서는 관계 호전 기대, 또 일부에서는 여전히 살얼음판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은 2012년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등을 놓고 유례 없는 갈등을 겪었다. 2013년 새해가 밝았지만 영토문제와 군사력 증강, 과거사 등 분쟁 요인이 그대로 남아있어 갈등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말 한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동아시아의 새 질서 모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 복귀를 본격화한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된 것도 변수다. 2013년 동아시아의 정세를 전망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여전한 앙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명의의 축전을 따로 보내지 않았다. 일본 총리가 취임하면 당일로 축전을 보내는 관례를 여지 없이 깨버린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일본은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침략 역사부터 철저히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례는 이것 말고도 많다.

지난해 양국 충돌의 도화선은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났고 중국 진출 일본 기업은 가동을 중단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맞섰다.

1945년 태평양전쟁 종료 이후 동아시아 영토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짓지 못한 결과가 이 같은 충돌로 이어졌는데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이 있다. 일본은 거품 경제의 붕괴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강한 일본’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래서 과거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부정하고 영토 문제에서도 더 과감해진 것이다. 일본과 달리 중국과 한국은 국력이 크게 신장됐다. 특히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자부심이 높아져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지난해 11월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뒤 취임일성으로 “중국은 위대한 민족”이라면서 “가난하고 낙후한 옛 중국이 풍요롭고 부강한 신 중국으로 변했다”고 선언할 정도였다. 지난해 충돌 역시 중국이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력 교체에 대한 기대감

AFP통신은 한중일이 2013년에는 긴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지난해말 보도했다. 저이웨이훙 베이징외국어대 교수 역시 “3국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계 개선을 전망한 전문가는 이들 말고도 많다.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권력 교체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동아시아 문제의 중요 변수인 아베 체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센카쿠 공무원 상주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의 정부 주최를 유보하기로 했다. 식민 지배를 인정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극우 정치인을 내각에 배치하고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계승에는 유보적 자세를 취하는 등 이중적 행태도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이 예상만큼의 극우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른 나라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동아시아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영토 및 과거사 등의 문제는 우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데다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우익은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언제든 다른 나라를 자극하는 망언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동아시아 관계가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진창수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통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의사 소통의 통로가 마련되면 예기치 못한 일이 터져도 지나친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영토 문제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불의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황 관리를 잘하면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