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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중 무게추 옮길 가능성 독도·위안부 등 대일관계는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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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중 무게추 옮길 가능성 독도·위안부 등 대일관계는 단호

입력
2012.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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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가 영토 문제와 군비 경쟁, 과거사 등으로 전례 없는 갈등을 겪으면서 한국 새 정부의 대중ㆍ대일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한중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나, 한미 관계에 편향됐던 이명박 정부에 비해 중국 쪽으로 무게추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한중 관계는 2008년 5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됐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탈북자 문제 등 북한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틈이 벌어지는 불안정한 상태를 반복했다. 박 당선인이 9월 방한한 천즈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국가간 신뢰가 굳건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지만 신뢰가 약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며 한중 관계의 한계를 지적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수교 20년에 걸맞은 한중 관계의 심화와 신뢰 증진을 특히 강조한다. 박 당선인은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총서기를 모두 만난 적이 있고 2008년 1월에는 이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해 환대 받은 경험이 있어 중국 지도부와 교감이 깊다. 다만 참여정부의 대미ㆍ대중 등거리 외교에는 비판적이어서 한미일 3국의 전통적 이익과 새로운 한중 관계가 충돌할 경우 중국 편을 들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일관계에는 단호한 편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일본의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동아시아 공동시장을 목표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한중일 경제협력도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본의 한국 주권 침해 시도가 없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방적인 특사 파견 시도가 무산된 데도 박 당선인의 엄격한 대일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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