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30일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2,000억원을 순증액한 342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잠정 합의를 했으나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 등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간사단 협의에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새해 예산안 342조 5,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 1,000억원을 감액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 3,000억원 가운데 무상보육,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민생ㆍ복지예산은 2조원을 훌쩍 넘는다. 예산이 증액된 복지 분야는 0∼5세 무상보육, 대학 등록금 지원, 사병월급 인상, 6ㆍ25 참전용사 명예수당 추가 인상, 4ㆍ19 혁명 공로자 보상금 등이다. 이 가운데 0~5세 무상보육 예산 증액분이 1조 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에도 1조 250억원이 책정됐다.
무상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여야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상당액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주로 지역 개발 사업 예산과 중복 투자되는 예산 등을 심의해 대폭 삭감하는 대신 민생 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며 "복지 분야 외의 증액분도 상당수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예산 순증액분은 2,000억원이지만 여야가 세입 부문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대금으로 잡힌 7,000억원을 삭감해 예산 부족분은 총 9,000억원 가량이다. 여야는 이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메우는 방안을 논의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최대치가 7,000억원"이라며 "정부가 세입을 잘못 잡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더 낮추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예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국채 발행 규모를 최대한 낮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최종 협상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시켰지만 2,010억원이 편성된 제주 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두고서는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일시 중단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가 당초 민관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추진됐던 만큼 관련 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할 경우 관련 예산을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넘기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31일 오전까지 막판 쟁점과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한 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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