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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복지 불균형 충돌… 세계경제 '대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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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복지 불균형 충돌… 세계경제 '대진통'

입력
2012.12.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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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도 세계경제의 향방은 우리 경제의 최대 관심사다. 당장 글로벌 불황이 걷히진 않더라도 최소한 반전의 토대는 닦아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30일 '2013년 세계경제'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기상도를 오랜 불균형에서 벗어나는 권력재편의 각축전 양상으로 내다봤다.

우선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다. 규제완화와 자유화로 이룬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성장은 경제의 파이를 키웠지만 빈부격차 확대 등 각종 불평등을 낳았다. 이제는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성장이 절실하다. 다만 급격한 방향 전환이 가져올 성장 위축을 우려, 각국은 공정거래 강조, 복지인프라 구축 등 부분적인 정책 수정부터 시도할 것이다.

2008년 이후 각국이 가계 빚을 줄이면서 늘어난 정부 부채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불황에 정부지출까지 줄이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큰 저항이 예상되는 복지 축소보다 연구개발비 삭감 등을 택한다면 향후 세계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무역 불균형은 불황이 깊어지면서 일단 속도를 늦췄다. 하지만 환율, 외교 등의 분야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에서 보듯 기득권을 내놓고 뺏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다. 내년은 신흥국 총생산 규모가 선진국을 앞서는 기념비적 해가 될 전망이다. 양대 진영의 갈등도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로 대표되는 오랜 '원유 패권'은 쇠락의 길에 접어들 것이다.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미국은 기술개발로 2017년쯤 세계 최대 석유ㆍ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양적완화와 금융규제 추세는 서로가 상충하는 힘이다. 넘치는 유동성은 신흥국으로 향하겠지만 한편에선 규제에 몰린 금융사들이 대거 위험자산을 정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환율 급변동을 막으려는 각국의 환율방어 전쟁이 재연될 우려도 높다. 예전과 달리, 돈의 흐름도 투자자산이나 국가별로 차별화할 전망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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