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28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이 버스와 택시업계 양쪽을 달래기 위해 연간 수 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택시법안 상정 시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해 온 버스업계는 전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 이후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운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버스업계 요구사항인 유류세 지원, 통행료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도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버스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택시법을 대체할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택시업계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이르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안한 특별법을 택시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 택시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박기춘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역시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택시법이 통과돼도 버스업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택시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영업 손실 보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조9,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택시법에 반발한 버스업계 지원책으로 최대 2,800억원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남발한 '묻지마식 선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가 재정만 축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 때마다 특정 압력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정치권이 휘둘리다 보면 도덕적 해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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