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완종·김동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용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 태안)과 김동완 의원(당진)에 대해 각각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심까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성 의원에 대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열린 가을음악회는 성 피고인을 위한 기부행위라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공연을 무료 관람토록 하고, 12월에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은 정기모임 때마다 김 피고인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김 피고인 자신이 인사말도 하는 등 선고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상 사조직 금지조항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