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사업은 무너진 공동체 복원을 위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전담부서인‘마을공동체담당관’을 지난 1월 설치하고 3월에는 관련 조례를 공포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9월 중순 은평구 녹번동 구(舊)국립보건원에‘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열어 2017년까지 975곳의 마을공동체를 서울 전역에 조성하고 3,000명의 마을 활동가를 육성하는 내용의‘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관 주도의 사업 방식과 사업 내용 자체의 모호성 등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관 주도의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724억여원 중 상당액이 담장 허물기 등 기존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포장되는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 올해 35개 사업 724억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해 67.5% 줄어든 25개 사업에 예산 235억6,388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마을공동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고 사업의 상당수가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온 정책과 중복돼 시의회 에서 예산이 삭감된 결과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올해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처음 시작된 해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그러나 새해에는 더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