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455원 오른다. 지금 9만939원인데 내년부턴 9만2,394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일부 검사나 치료가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 혜택이 추가되는 검사나 치료를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 범위 넓어지는 치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는 흔히 스케일링이라고 불리는 치석제거다. 정기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는 스케일링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석제거는 지금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전체 치아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 치석제거면 치료 목적이라도 아직은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치석제거의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혜택 범위나 횟수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내년 상반기 중 협의해 정한다. 간단한 치석제거 치료까지 보험을 확대한다면 800만~1,000만명의 환자가 추가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치아 일부가 없어 부분적으로 틀니를 해야 하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도 내년 7월부턴 틀니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치아 전체를 틀니로 대체하는 완전틀니는 올해부터 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50%로 줄어들었다. 부분틀니 보험은 노인 약 20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중증 질환자 부담 덜어
암이나 뇌혈관, 심장 질환 중에는 치료 목적이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초음파 검사로 경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검사는 보통 건강검진의 초음파 검사보다 2, 3배 가량 비싸다. 중증 환자는 검사 건당 평균 20만~30만원이 든다. 그런데도 환자들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스란히 비용을 다 부담해 왔다.
내년 10월부터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인 암과 뇌혈관, 심장 질환 등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검사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환자 부담은 검사비의 5~10% 정도로 줄어든다.
위암과 간암, 간염 환자는 당장 다음달부터 약값 부담을 덜 수 있다. 지금까지 위암치료제인 티에스원과 간암치료제인 넥사바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이 없는데도 환자가 각각 100%, 50%의 약값을 내야 했다. 티에스원은 환자가 쓰는 하루 약값이 3만2,262원, 넥사바는 4만5,874원에 달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턴 환자 본인부담률이 5%로 크게 떨어진다.
간염 환자에게 한 종류의 약을 계속 쓰면 종종 내성이 생겨 더 이상 그 약이 듣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약을 바꿔주거나 두 종류의 약을 한 번에 써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싼 종류의 간염치료제만 보험 적용을 받아왔다. 1월부터는 이런 경우 두 종류의 간염치료제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아이들에 혜택
내년에는 좀더 많은 선천성 기형 아동과 장애 청소년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선천성 기형의 하나인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들은 보통 두어 차례 수술을 한다. 입술이나 입천장의 기능을 바로잡아주는 첫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얼굴 구조나 미용 측면까지 고려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 수술은 심미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 4월부터는 만 6세 이상 아동 1만여 명이 기존 비용의 20% 정도만으로 추가수술을 받을 수 있다.
뇌성마비 같은 중증 장애인은 휠체어에 앉아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조기구로 자세를 잡아주지 않으면 척추가 굽거나 손상되는 합병증이 생긴다. 현재 보조기구를 보험에서 일부 지원해주지만 저소득층에 한해서다. 내년 10월부턴 이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당국자는 "보조기구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결핵 진단과 검사에 적용되는 보험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환자의 검체에서 추출한 균이 진짜 결핵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영양분이 들어 있는 배지에서 어느 정도 키워봐야 하는데, 이때 고체배지를 사용하면 확진까지 약 8주, 액체배지를 쓰면 2주가 걸린다. 기간이 상당히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험에서 같은 비용으로 처리해왔다. 복지부 당국자는 "좀더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 급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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