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말기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문성을 인사의 핵심 잣대로 내세웠다. 박 당선인은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에 태워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이런 일은 국민이나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작심한 듯한 언급은 정권 말기의 이른바 ‘알 박기’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대선 과정의 정치적 기여를 고리로 친박 핵심 및 측근에 밀려들 인사청탁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후보 시절 “낙하산ㆍ회전문 인사의 폐해를 막겠다”던 공약의 확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5년 전 이맘때의 ‘알 박기’ 인사가 빚었던 논란을 똑똑히 기억한다. 차기 정부가 결정되거나 출범하기 직전에 마지막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공기업 임원 인사는 애초부터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 우선은 차기 정부에 밥그릇을 넘기지 않으려는 악착스러움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다음으로는 아직 임기가 남은 사람을 억지로 몰아내기 위한 무리수가 볼썽사나워진다. 그것이 정치적 대립의 불씨가 되어 여야가 밀월도 없이 곧바로 대결과 갈등에 휘말려야 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임원 임기를 ‘기본 3년’에서 ‘기본 2년+ 1년’으로 바꾸어 논란의 소지를 덜었지만 과도기적 잡음까지 막지는 못했다.
이달만도 이미 여러 차례 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빚어졌다.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임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코트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감정원 감사 등이 그런 예다.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전문성’ 항변이 통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 임원 인사는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근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용 과정에서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뚜렷한 경영성과를 거둔 임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연임을 보장하는 사례를 축적해야 그 형태가 무엇이건 정치적 임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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