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합의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특히 이른바 '박근혜 예산안'을 둘러싸고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적잖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반값등록금 등 복지 공약에 투입할 6조원 가량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국채라도 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재의 부자 감세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 6조원은 대부분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에 활용될 예산"이라며 "선거 전에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장했던 사항들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처리하고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6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이 국채발행을 주장하기 전에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박 당선인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세수 증대를 위한 감면제도 정비와 불필요한 예산 구조조정의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선심성 예산을 쏟아 놓고 있다"면서 "예년 수준의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증세 방안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억대 연봉자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증세 효과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을 통한 직접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26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예산안'과 증세 문제 등을 재차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된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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