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33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용역회사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6,231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시의 조치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비정규직 고용 전환 대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벌인 정책 가운데 가장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이 양산으로 노동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졌음에도 정규직 전환에 인색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분야의 비정규직 대책은 빠졌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관이 위탁 받아 정부 대신 생산·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기술교육원 등의 행정사무 382건을 이런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다. 한 해 1조1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만3,000여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 민원전화인 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이들은 간접고용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시간 이후 교육 실시, 조기출근 강요,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만 내놓은 상태다.
서울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조 관계자는 "시 산하 기관의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시가 위탁한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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