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채무 산정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면서 2011 회계연도 나라 빚이 종전보다 48조원 이상 늘어난 468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등과 관련된 공기업 부채는 사실상 국가부채인데도 제외돼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맞게 '발생주의' 방식으로 산출한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이었다. 기존 '현금주의'로 추산한 부채(420조5,000억원)보다 48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도 종전 34.0%에서 37.9%로 껑충 뛰었다.
발생주의는 현금이 오가는 경우에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와는 달리,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를 한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 부채인 미지급금, 예수금 등이 국가부채에 새로 포함됐고,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 관리기금 24개와 151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도 포함됐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발생주의 적용으로 객관적인 국가간 재정건성 비교와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를 새로 산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지난해 말 기준 각각 130조원, 12조원),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108조원 규모 국가채권 등을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국장은 "LH, 수공 등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비영리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4대강 사업 등 정부 사업을 떠안아 발생한 공기업 부채는 사실상 국가부채로 봐야 한다"며 "국내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기준만 내세워 나라 빚을 줄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468조원 규모의 국가부채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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